우리나라가 정당방위가 약한게 있을까요? 여자 연예인 나나인가 강도 때려잡아서 정당방위가 되었다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

[답변]

1. 미국 등의 경우 무기 소지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제대로 방어를 안하면 생명이 위험하므로 정당방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.

2.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소극적으로 인정되므로 방어를 하면서 가해자를 더 심하게 다치게 하면 되어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. 게다가 웬만하면 다 쌍방으로 처리가 되므로 일방적으로 CCTV 녹화되는 곳에서 맞아야 일방 폭행 및 일방 상해죄로 처벌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.

3. 우리나라도 정당방위가 조금은 더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..